이주열풍 제주 귀어·귀촌 열기는 ‘미미’

올해 7명 등최근 3년 동안 신청자 27명 불과
창업·주택비 지원 불구 정착성공 낮은탓 분석

2017-03-20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촌 지역 인력난 해소와 전문 수산인력 양성을 위해 귀어·귀촌인을 모집하고 있지만, 높은 창업비용과 낮은 성공확률에 따른 지원자 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는 모두 12명으로 이중 심사를 거쳐 총 7명이 선정됐다. 지난해 10명, 2015년 10명 등 최근 3년간 귀어·귀촌을 위해 지원받은 신청자는 2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마련지원자금 세대당 5000만원으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된다.

적잖은 지원금이 받을 수 있지만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은 투자 비용 대비 성공(정착)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 적인 시각이다.

가령 귀어·귀촌 수산업 창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선택할 경우,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을 매입하거나 구회어업 허가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수천만원~최대 수억원 이상)이다.

진입장벽도 높아 귀어인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촌계에 가입해야 하는 데 어촌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귀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최근 어획량 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어선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밋빛 상상 만으로 뛰어든 귀어·귀촌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