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道 행정력 ‘50억 혈세 낭비’ 논란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 지원 제안을 수용하면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제주환경센터)가 착공됐다. 제주도는 “주민들의 통 큰 결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일각에선 섣부른 약속과 허술한 협상력으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동복리 주민들은 제주도의 제안 수용과 제주환경센터의 17일 착공 동의 여부를 놓고 지난 16일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도 없이 마을 관계자가 투표 참석자 얼굴을 보고 신원을 확인하는 불공정 선거 의혹도 제기되기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어째든 주민 328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205표, 반대 118표, 무효 5표로 제주환경센터는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투표에 앞서 제주도는 동복리 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50억원(가구당 1500만원)을 추가 배정키로 제안했다. 또 착공 후에도 양돈장 이설을 계속적으로 추진, 양돈장 전담 단속인원 배치 및 지도·점검 강화, 악취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 등도 함께 제안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 2014년 합의서 작성 당시 행정의 허술한 협상력으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양돈장 이설 등을 담은 합의서 작성 당시 양돈장측은 배제되면서 최근까지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가 미뤄졌던 것이다.

결국 섣부른 약속으로 주민들에게 발목이 잡힌 제주도는 막대한 혈세를 추가로 지급하고서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마을 내 갈등은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을에 추가로 약속한 지원금 분배 과정에서 기존(원)주민과 새(이주)주민 간 차등 지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또 다른 갈등도 예고된 상태고, 착공 후 양돈장 이설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양돈장측과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양돈장 이설 문제 역시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지원금 분배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으로 봐야지 ‘원주민’과 ‘새주민’으로 나누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정동면 동복리장은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양돈장측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양돈장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돈장 이설은)물 건너갔다”면서 “제주도의 주장은 그야말로 기약 없는 협의다. 그럴 용의가 있었다면 진작 끝났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