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軍用 여부’ 명백하게 밝혀야

제주 제2공항의 성격을 놓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불신(不信)을 키우고 있다. 당초 “순수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던 국토부가 최근 들어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허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토부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토부는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추진에 대한 국방부(공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가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에 국토부의 말은 다르다. “제2공항 부지는 군부대용으로 계획돼 있지 않고 순수민간공항으로 활용하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미래의 일을 가정해 답변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최근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해 왔는데 순수민간공항으로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당초 계획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불신과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6일 긴급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공항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2공항의 빠른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당초 계획했던 공군기지(空軍基地) 건설을 뒤에 숨겨놓고 일사천리로 예비타당성 결과까지 내놓은 후에야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제주도민을 완벽하게 기만(欺瞞)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 기저엔 이 같은 수법으로 제반 사업을 추진해 온 그간의 정부 행태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제2공항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공군기지 설치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제2공항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국토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군용(軍用)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순수민간공항’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이 진정 맞다면 못할 바도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