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센터 착공 연기 행정이 원인 제공 ‘논란’

양돈장 측 “행정과 이설 약속한 적 없다” 주장
당사자 뺀 협상이 문제…주민 ‘결자해지’입장

2017-03-06     박민호 기자

마을 내 양돈장 이설 등을 담은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구좌읍 동복리 주민 반발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약 당시 해당 양돈장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갈등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식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2014년 마을과 체결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에 명시된 ‘협약과 동시에 동복리에 위치한 양돈장 등 악취 유발시설의 이설을 추진한다(제6조3항)’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도와 마을 대표단 등은 면담을 통해 주민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당분간 착공을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협약서 작성 당시 이해 당사자인 양돈장측은 배제됐던 것으로 드러나 추가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돈장 이설에 따른 부지확보, 이설 비용 등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제주도가 섣불리 합의서에 양돈장 이설을 명문화 한 것이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해당 양돈장 관계자는 “최근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내가 이설 약속을 하고, 이제와 말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 난 단 한 번도 양돈장 이설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사자를 빼고 협약서 작성한 후 이제와 대체부지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떠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 놓고 이행이 어렵게 되니 이제와 내게 책임은 전가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현 양돈장 위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공유지를 양돈장 대체 부지로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이 역시 마을 경계 안쪽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다.

한 지역 주민은 “협약 당시 양돈장이 배제된 건 맞지만,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양돈장 이설 문제는 마을 내에 두 곳의 혐오시설을 둘 수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민은 “지난주(2일)와 달라진 건 없다”며 “주민들과 양돈장측 모두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대안을 갖고 협상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말했다.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이었다. 오는 2019년까지 구좌읍 동복리 26만7095㎡ 부지에 2034억 원을 들여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양돈장 이설이 난항을 겪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