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1만명’ 오명…“강력단속 들어간다”

제주지방검찰청이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제주지검은 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과 함께 ‘제주지역 출입국 사범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하고, 2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 해소 유도를 위한 집중 홍보 및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5월 31일까지 강력한 합동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계도 기간 중 자수한 불법체류자나 고용주 등 출입국 관련 사범에 대해선 입국규제와 범칙금 등을 대폭 면제 내지 감경하는 방안을 시행해 불법체류자 자진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무사증 입국자 수는 91만8683명으로 지난 2015년 62만9724명에서 45.9% 증가했고, 출입국 심사 규정 강화에 따라 입국거부자 수도 7664명에서 1만2446명으로 62.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불법체류자 수는 5762명으로 전년(2015년) 4353명에서 3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누적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해 기준 7788명으로 전년 4913명보다 58.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 도내 실제 불법체류자 수 9000여명을 넘어 1만명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게 관계기관의 판단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건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출입국사범 116명을 입건하고 취업 브로커 등 26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입건자 수는 2015년 87명에 비해 33%, 구속자 수는 2015년 7명에 비해 4배 가까이 각각 증가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은 “출입국사범 집중 계도 및 합동단속을 통해 도내 불법체류자 증가를 차단, 관광 제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