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계층간 득실계산 차이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외길 수순에서 일부 계층의 반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반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부분별로 개방을 막거나 일정기간 유예 등은 이 계획을 처음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를 띠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개방 드라이브'를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규제 제로 및 국제수준의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는 '개방'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31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 노총의 대표들은 막 바로 제주도청의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찾아 거칠게 항의했다.

이들은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국가유공자. 고령자 채용의무 면제를 비롯해 월차유급 생리휴가 배제, 근로자 파견대상 확대 등은 임금하락. 장시간 노동. 휴일 축소 등 노동조건의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호텔종사원, 전문요리사의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비난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검토해보겠다'며 이들을 달랬지만 사실상 노동부문에 국한해볼 때 '국제수준의 기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연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정부와 국내 대기업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치면 국내. 외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본계획안은 이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확대해볼 때 의료 및 교육분야에 마찬가지다.
제주도에 국.내외 유명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자리잡게 하려면 현재 국내법으로 규제되는 내용을 적용해서는 어림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무규제 및 전면개방'을 담아야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계획과 걸맞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민.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 나라도 모든 분야를 전면개방하지 않는 것은 개방이 가져 올 피해 등이 두려운 탓"이라며 "제주도가 앞장서서 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제주도 관계자는 "도세나 산업구조면에서 이대로 그냥 가면 제주도는 마냥 전국의 1%일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만의 자치로 국제자유도시로 나서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잃을 것'에 비중을 두는 도내 일부 계층과 '얻을 것'만을 감안하는 제주도의 낙관론이 올 하반기 제주 사회에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