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반대" 극복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장정(長征)이 시작되면서 '개방'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도민 계층에 대한 '설득작업'이 제주도정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30일 발표된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기본틀로서 미래 제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반면 기본계획안이 담은 '교육. 의료. 노동시장 전면개방'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당초 교육계가 '교육개방 반대'를 외친 데 이어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직후인 30일 오후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교조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제주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또한 31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양대 노총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의 특례와 무차별적인 노동시장 개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주도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이러한 반작용은 제주도가 사전 대화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과 함께 '개방'을 바라보는 시각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전국의 1%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과 차별되는 제도를 가지고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라는 구체적 청사진을 불렀고 여기에 전제는 '무규제 지역' 다시 말해 '국제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개방지역화가 필요충분 조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는 교육을 비롯해 의료, 노동시장의 전면 개방을 바닥에 깔아야 하는 탓에 관련 분야가 크게 뒤바뀌게 된다.
'아직은 보호돼야할 분야'라는 하소연과 '더 이상 멈칫거릴 수 없다'는 주장이 특별자치도법 준비과정에 접어든 제주사회를 흔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