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관리체제 이래도 되나

2005-08-31     제주타임스

행정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집행한 후에는 그 예산이 바르게 쓰여졌는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곳에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의무다.
그런데도 행정이 이를 외면하여 예산이 낭비됐다면 행정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의미에서 최근 제주시 당국의 몇몇 예산낭비 사례는 좋게보아 넘길수가 없다.

제주시가 최근 부랴부랴 재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용담1동 소공원 조성 사업’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지난 2월 2000여만원을 투입해  조성했던 하천복구주변 소공원이 기능을 상실한채 황폐화 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곳에 꽃과 나무 수백 그루를 식재했고 산책로ㆍ벤치ㆍ조명시설 등을 완비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토록 했었다.

그런데도 사후관리 부족으로 꽃나무가 말라 죽는 등 도심 소공원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관리를 하지 않아서다.
이에대한 시민불평이 쏟아지자 제주시는 최근 2000여만원의 예산을 더 들여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관심을 갖고 관리했었더라면 또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000만원이라는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비판이다.

지난해 말에는 제주대 입구 회전교차로에 최신형 교통신호기응 설치했다가 교통이 마비되는 통에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예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행정당국이 예산 집행이나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