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시행기간 연장해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도교육청의 교육분야 의견이 제시됐다.
양성언 교육감은 30일 오전 10시 20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쟁점화 기미를 보이는 교육자치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육개방과 관련, 양 교육감은 지난 29일 도내 23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특별자치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단체협의회(공동대표 고태우. 송상용. 고병련)'의 '교육개방 절대 반대'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찬성,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시행기간 연장'을 들어 교육계 내부의 엇갈린 시각을 엿보게 했다.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법에 대해 양교육감은 현행 이중구조를 지적한 후 '교육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독립형 의결기구로 둘 것'과 선출방식은 도민 직선제 대신 교원을 비롯해 교육행정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 위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고 그 이유로 "주민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기관 설치의 조례위임, 행정계층구조개편과 맞물린 현재 3개 지역교육청의 2개 지역교육청으로 축소 등을 건의했다.

교육 재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교육지원 강화로 '교육자치재정권을 확대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맞췄다.
특히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으로 대변되는 '교육개방'문제는 외교교육기관 설립 추천권의 도교육감 행사를 비롯해 국제자유도시에서 외국교육기관의 필요성, 공교육에 피해가지지 않는 범위내 타당성 등으로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