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독립국' 수준 권한 보유ㆍ행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안'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에서 각 중앙부처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적용 여부'등을 따지게 된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국내 정가에 심심찮게 쟁점을 제공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 비롯됐다.2003년 2월 12일 당선자 자격으로 전국순회토론회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에서 '제주도가 먼저 분권 또는 자치권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면 제주도를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10월말 제2회 평화포럼시 도민과의 대화에서 노 대통령은 '제주 스스로가 자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임기안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한번 지원했으면 한다'고 언급, 제주도 내부 엔진에 발동을 걸었다.
제주도는 현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해체, 그 안의 내용 등을 추려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도에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비롯해 현행 법령 체계를 유지한 채 대통령령으로 조례의 위임, 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법로 위임 등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이러한 눈에 띠는 행보속에서 각 분야별 반대의 목소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라는 큰 그림에는 선뜻 동의하면서도 '무슨 색깔을 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탓이다.

특히 '개방'문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제주 이관'은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 및 의료 개방은 도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및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등의 이관 등에 대해 해당 임직원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본계획안을 내놓은 제주도는 향후 '중앙정부 설득'으로 보다 많은 부분을 가져와야 하는 동시에 제주도 내부를 아울러야 하는 짐을 동시에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꾸준히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9월초 정부 제출, 10월초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11월15일 제출시한 마감이라는 일정을 살펴볼 때 '해당 도민에 대한 설득작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의 시행

제주도안은 특별자치를 자치입법, 자지조직. 인사, 지방의회제도, 주민참여, 자치재정,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이관으로 분류했다.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14개 분야 340건을 제주도로 이양, 모든 사무를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 사무화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여기에 단순한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단계 높은 법률안 제출 요구권을 담았다.
행정구조는 주민투표를 거친 혁신안에 의해 도-통합시-읍면동 또는 도-읍면동 구조를 지니게 된다.
지방의회는 도의회 의원 정수 등 의회 운영 특례를 두고 제주도 스스로 이를 결정하는 한편 의회에 독립된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회 권한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주민소환제 도입 및 주민 참여 예산제도 실시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 등으로 자치재정을 늘린다는 계산이다.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교육의 자치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분권 실현이 교육자치의 주요 내용이다.

자치경찰제는 입법중인 '자치경찰제'의 특례를 특별법에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위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8개 특별행정기관을 포함 공기업의 제주이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 제주 프로젝트의 실행

관광. 의료. 교육 등의 3에 첨단산업 1, 청정 1차산업 1 등 3+1+1이 제주도의 복안이다.
관광산업은 전천후 체험형 국제 종합관광. 휴양지 및 국제회의 중심지로 육성 등으로 틀을 잡았다.
교육개방은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초. 중등 교육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분교설립 허용, 국제공통 대학입학자격(IB) 및 미국대학의 입학편의 제공 프로그램(AP) 운영 등을 통한 교육 수요 확대를 감안했다.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장기의료와 휴양이 결합된 의료. 실버산업 육성. 외국병원 유치 등이 의료 개방의 뼈대로 나타났다.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은 '소득보전형 밭농업직불제도의 실행'으로 갖춘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첨단산업은 유비쿼터스, 생물자원산업화(BT),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을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