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ㆍ군 당장 자리를 같이하라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계층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탄력을 주겠다며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가 실시된후 1개월이 지났지만 그 후유중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에서 비록 ‘혁신안’이 선택됐지만 시군에서 이를 승복하지 않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지역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의 강도는 기초단체인 ‘시군폐지 반대’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와 시군간 갈등의 골을 깊게 패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군지역 사회단체들의 반대와 시ㆍ군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도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난달 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연합하여 행자부와 제주도를 상대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한 도 시군간의 신경전이 치열해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가 제주도민간 불화와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제주도가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도와 4개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군에서는 이를 ‘시군 폐지 조직 인수 위원회’가 아니냐는 강한 불신감과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도와 시군간의 불거지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율하고 합의에 바탕을 둔 문제풀이를 할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하여 시ㆍ군 공무원들은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란이 최근 계속해서 권고하고 주장해 왔지만 주민투표후의 도 시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가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은 도의 통합의지와 통합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당장 함께 자리를 같이하고 갈등해소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