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출자·출연기관 방만운영 구태 반복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의 운영과 관련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비전과 사업추진이 이원화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1일 ‘2016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모두 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기관들이 수립한 비전과 경영목표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추진과제 등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별 직급관리체계가 복잡·과다하게 운영되며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대상 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 방침과는 달리 성과연봉제 대신 호봉제로 보수를 책정하는 등 공정한 성과평가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년대비 급여 인상률을 보면 정부 가이드라인을 초과해 인상한 데다 급여의 과다인상 및 급여조정에 따른 부족 인상분을 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방만한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꼭 외부기관 용역을 통하지 않아도 제주도 차원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발표 당시만 귀를 기울일 뿐, 경영혁신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흐지부지되고 마는 게 그간의 경험이었다. 강력한 실천의지가 없이는 이번 용역 역시 공염불로 끝날 소지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