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최종 본에도 제주4·3 축소기술 여전

31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1월28일 공개한 현장검토본을 수정·보완한 것인데, 축소 기술했다는 비판이 나왔던 제주4·3사건은 본문은 둔 채 각주만 보완됐다. 4·3의 발발 배경이 보다 자세히 실려야 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기존 본문 내용은 유지한 채 4·3사건에 대한 각주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서북청년단의 폭력과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 미군정을 비롯한 국내·외 정세 등 역사적 발발 배경은 찾아볼 수 없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현장 검토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건 발발 과정을 간단히 기술하는데 머물렀다. 

이외 앞선 현장검토본에서 기술 오류가 지적됐던 특별법의 명칭이 정정됐고, 제주4·3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의 위패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 수록됐다.

앞서 지난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찾아 축소 기술 문제를 지적했으나 지역 사회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 미미한 수정에 그친 셈이다.

최종본이 공개되자 이날 하루 도내 각계에서는 비판 성명이 잇따랐다.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4·3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고, 희생자도 4·3평화공원에 위패가 안치된 1만4000여명으로만 기술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현장검토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체제로는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을 할 수 없다”며 내용과 상관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기존을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은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지역사회 각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도 발표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교 검정 집필기준에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을 추가 서술하도록 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웹사이트(http://www.moe.go.kr/history)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