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民資 통한 현대화 신중 기해야
2017-01-26 제주매일
과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한다. 하지만 이는 하수처리란 공공성(公共性)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하수처리장은 총 8개소로 시설용량은 1일 23만1500t이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하수유입량은 1일 19만5796t으로 평균 8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의 경우 한계에 봉착해 걸핏하면 오·폐수가 넘쳐나는 악순환(惡循環)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13만t 규모의 시설용량을 9만t이 늘어난 22만t으로 증설해 시설을 지하에 갖추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돈이다. 현대화사업에 투입될 총 사업비는 대략 3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복안이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미 발주됐으며, 이르면 오는 3월 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자(民資)를 통한 현대화사업은 손쉬운 방법이지만 자칫 족쇄(足鎖)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우선 자체적인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주도의 1년 예산이 4조5000억원에 달하고, 관련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아님을 고려하면 우리의 자체적인 힘으로 못할 바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