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토론회 지적’ 정책에 반영해야

제주 사상 최대 규모 개발로 ‘특혜 의혹’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도민토론회에선 예상했던 대로 많은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요구해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측은 △과도한 사업규모 △생태계·경관 훼손 △환경용량 초과 △지하수 문제 △환경영향평가 작성 부실 △제주미래비전 가치와 배치(背馳) △편법적인 지구단위계획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이승찬 관광국장 등은 “해당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위배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감안, 반대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선 행정의 이러한 스탠스에 ‘아쉬움’을 전한다. 사업자와 도민들이 찬반 토론을 벌이도록 하고 중간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할 행정이 ‘찬성’하며 사업자의 대변자처럼 돼 버렸다. 물론 여러 의혹 등을 설명하려는 의도였겠지만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사업자측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경청하고 정리하는 자리였어도 좋았다고 본다. 도민과 행정의 찬반 대결 양상으로 전개돼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래도 도민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로 토론회가 열렸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민들이 제기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행정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한다.

이번 ‘도민토론회’가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한 ‘정책토론회’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지만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함을 알고 있다. 많은 도민들이 자리한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을 초청해 가진 토론회인 만큼 ‘생산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자본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환경 훼손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제주도의 ‘공언’에도 우려를 표한다. 지금은 사업이 심의중인 만큼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불허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 견지돼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