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대학들 ‘총장 직선제’ 부활 움직임

탄핵 정국 속에서 교육부의 지나친 규제를 비판하며 자율성을 되찾으려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주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 간선제로 바뀐 총장 선출방식에 조심스러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제주대 교수회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선거 룰을 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는 11월을 전후해 치러질 제10대 제주대 총장선거에서는 더 발전적인 선출방식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교수회는 오는 2월 중 용역 결과를 받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투표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새로운 방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국공립대학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오다 이명박 정권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간선제로 전환됐다. 제주대 역시 1989년부터 직선제를 시행해오다 2012년부터 간선제로 돌아섰다.

이 무렵 교육부는 대학 지원을 사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재정을 무기로 대학 길들이기에 착수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상한제,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듯 제주대 고성보 교수회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장단점에도 직선제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의 재정적 압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에는 사립대학인 이화여대 이사회가 총장 직선제 선출을 승인했다.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 도입 철회와 정유라 특혜 의혹 제기로 총장 사퇴를 이끌어내며 탄핵 정국의 시발이 된 이화여대이기에 직선제 전환이 지역 국립대학들에게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재정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전국의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줄 세우기 식 대학 재정지원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기 대선이 회자되는 지금이 대학정책 혁신의 적기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