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교육의원’

위상 강화냐 퇴보냐. 제주도 교육의원제도가 갈림길에 섰다.

제주에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육의원 감축·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조기 대선을 앞둔 중앙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 안에 교육부 폐지를 포함한 지역 교육자치 강화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치가 강화되면 자연, 집행부를 견제하는 교육의원들의 역할도 커지게 된다.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지난 12일 2차 회의를 갖고 인구 증가에 따른 제6(삼도1·2동, 오라동), 제9(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1~2월 중 도민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만들고, 3~5월경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일정이 짜였다.  

현재 위원회가 검토 중인 해결 방안은 세 가지다. 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41명인 도의원 수를 43명으로 증원하거나,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거나, 5명인 교육의원을 다른 시도와 같이 폐지 또는 감축하는 안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례대표 비율 조정과 교육의원 폐지·감축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19일 교육의원제도 손질을 겨냥한 여론조사 문항이 완성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서울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를 통해 교육 자치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 중심의 정치그룹 ‘더좋은미래’는 교육부 폐지와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담은 조직개편 안을 발표했다.

대학입시관리 등은 교육위원회 산하 사무처에서 담당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지역 교육자치와 집행부 견제 세력인 교육의원들의 비중이 함께 커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차기 대권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인수위원회 운영 기간이 생략되므로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 진영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 안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진다.

어느 쪽이든 선거에 교육의원직의 명운이 달리게 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균 교육위원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교육의원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것은 ‘특별자치도’와 ‘교육의 관점’ 모두에 어긋난 원시적인 행보로 판단된다”며 “조만간 교육위원회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