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장관 “검정교과서 심사기준 강화”

12일 제주를 찾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검정도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전국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특강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을 2017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소개해 비판을 사고 있다.

이 장관은 12일 라마다플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17 동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연수에서 특강 형식으로 교육부의 지난해 교육개혁 성과와 올해 교육부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강의 자료를 통해 올해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특강 자료에는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기재됐다. 더불어 검정도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당초 신학기 적용 예정이던 계획을,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적용(연구학교)하고 2018년 3월부터 국·검정 역사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골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때문에 검정교과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이 장관의 발표 자료 내용은 출판사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 검정교과서 개발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려는 지역교육청들에 새로운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석문 교육감도 제주지역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더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올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과정평가가 중요해지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해 현재 한 학기만 이뤄지는 자유학기제를 1년 단위의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이냐 교육이냐 논쟁이 많은 유보통합 문제는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