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생활실태 직접 조사

제주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처음으로 생활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

제주시는 이와 관련, 내달부터 10월까지 100만원이상 지방세를 내지 앟은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 생활실태 및 소유재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제주시의 이 같은 현장조사는 결과적으로 체납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자초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체납자들의 경우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서도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조사 자체에도 의미가 크지만 이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납세를 줄이는 효과도 초래될 것”이라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