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불안 외국인 범죄 강력 대응”

제주지검이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11일 오전 11시30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에는 범죄로 입건된 외국인이 681명이었는데, 지난해는 931명으로 34%가량 늘었다. 이중 중국인이 50%(455명)”라며 “올해 외사 사건 담당 검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충했다”며 “양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출국정지 등을 적극 활용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단속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검장은 “(외국인 범죄는)무사증 제도에 따른 관광객 증가도 있지만 지역 내 건설경기 활황에 따른 노동자 유입도 원인”이라며 “결국 외국인 범죄는 불법체류자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 해결돼야 한다. 중국 공안과 협의체를 갖고 있는 대검찰청 등 협의체를 활용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환경 사범에 대한 단속 의지도 재확인 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과 부동산 투기·개발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사범에 대해 업무에 방점 두겠다고 했다”면서 “올해 역시 검찰 단독이 아닌 제주경찰 및 제주자치도,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비리 척결에도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을)기망해서 나랏돈을 타내 쓰는 행위는 가야 할 곳에 돈이 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제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나 공사 등에 대해 사업이 원칙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