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와의 전쟁’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6일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요일별 배출제는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일본에 다녀와서 몇몇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사람들은 자신들을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등 일반 시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요일별 배출제로 집안이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행정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낙후된 쓰레기 처리시스템은 그대로 놔둔 채 시민들만 닦달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작 쓰레기 관련 인력을 줄이고 예산은 깎으면서 도민들의 고통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어 요일별 배출제 정책에 저항하는 뜻에서 오는 13일 제주시청 인근 분리수거함에 ‘쓰레기 산(山)’을 만들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현재의 쓰레기 정책에 항의하는 글이 넘쳐난다. 이를 종합하면 ‘귀 막은 불통(不通)행정’으로 요약된다. 요일별 배출제로 쓰레기가 20%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만큼 집에 쌓여 있다. 그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

제주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다.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자는 ‘총론’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각론(방법)’이 문제다.

지금의 요일별 배출제는 분리 배출과 분리 수거에만 초첨을 맞추고 있다. 나머지 쓰레기를 일주일간 집안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예컨대 대부분의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과연 이런 공간이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점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쓰레기 문제는 단순하게 요일별 배출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쓰레기가 급증하는 것은 개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일회성용품 양산(量産) 등 사회시스템에 기인하는 바 크다. 따라서 자원 순환형 쓰레기정책을 포함해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그동안 직무유기라 할 만큼 한치 앞도 못 내다본 쓰레기정책 실패에 대한 행정의 자기반성이다. 시민들의 의식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정책에 잘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