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의견 통합이 교육자치 실현 담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자캄가 행정에 편입되는 예속자치가 아니라 독자성과 전문성이 부여되는 독립자치기능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이처럼 개별자치권에 무게를 두는 교육자치의 방향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혁신분과위원장의 발언과 도내 교육계의 의견이 연동되면서 구체화하고 있다.

도내 교육계의 대체적 주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래에서의 교육자치는 ▲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 ▲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기구화 ▲ 중앙권한의 대폭 위임과 예산지원 담보 등을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사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교육의 행정 편입ㆍ교원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 등이 거론돼 왔고 이것이 도내 교육계의 완강한 비판을 불러 왔었다.

우리도 기회있을 때마다 본란을 통해 ‘교육의 행정 통합’에 반대의견을 내놓고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육자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립은 바로 제주미래 발전의 디딤돌이나 다름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정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안 내용중의 교육자치관련은 이처럼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해 교육개방 문제 등 교육계 내부에서 엇갈리는 의견은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개방문제만도 그렇다. 어느것이 미래를 향한 열린교육이며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인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해 제자리걸음이나 하다가 경쟁에서 낙오될 것인지는 이미 교육주체들이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론을 놓고 씨름하다가 소중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놓칠지도 모른다. 교육주체들의 한목소리를 주문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