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쓰레기 정책 ‘행정 무능’ 떠넘기기”
제주경실련 성명…“공감·합리적 정책 촉구”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오전 보도 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은 최근 인구 및 관광객 증가를 감안하지 않은 행정의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제주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쓰레기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제주도 인구는 57만여 명에서 올해 현재 65만여 명으로 약 20% 이상 증가했고, 관광객은 2010년 750만여 명에서 올해 1460만여 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 역시 2010년 1일 639t에서 지난해 1일 1161t으로 무려 45%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환경미화원 등의 청소 인력은 2010년 413명, 올해 412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최근 6년 동안 20%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관광객 수도 2배가량 늘어났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의 수와 장비 등이 적어도 30% 이상 늘어나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분리수거해서 정해진 시간에 요일별로 배출해야 한다’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종이박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무능함을 숨긴 채 도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제주도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쓰레기 감량 정책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대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며 “행정 당국은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쓰레기 및 환경 정책을 내놓아야만 도민의 공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