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사립교 인력운영 지도 필요”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 사립 구분 없이 전체 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존 교원 수급계획과 학교별 재원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 고철수, 김동욱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제주교육재정 실태분석 및 세출 효율화 방안’에서 인건비 비중이 세출예산의 60%를 차지하는 경직적인 제주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이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제주의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66.9%로 같은 해 전국 17개 시도 중 7위에 자리했다. 2011년 54.9%를 보인 이후 계속 커지는 추세다. 인건비 비중이 늘면 가용예산이 줄기 때문에 보고서는 높은 인건비 비중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이는 주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이 기간 제주의 학령인구는 감소했다.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유치원 원아 수만 700명(4847명→5547명)으로 늘었을 뿐 초등생은 3924명(4만1610→3만7686명), 중학생은 2396명(2만3670명→2만1274명), 고등학생은 862명(2만2881명→2만2019명) 줄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학생 수와 학급 수 증감 등의 학교별 지출 요인 변화치를 정확히 조사한 후 학교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특히 공립과 달리 인적 교류가 제한된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인력 절감 요소가 발생해도 고정된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를 통해 사립 교원이 타 학교와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사립학교 인력운영에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