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지상주의 ‘청정과 공존’의 적

제주도정은 ‘청정과 공존’을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가속화돼 제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데 따른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생각게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태석)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조은일)가 지난 16일 미래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제주 탄소제로섬 구현’ 및 ‘청정과 공존’ 전략 마련을 위한 특별강연회가 그것이다.

류성필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이날 스페인 발레아스제도의 사례를 들어 ‘청정과 공존’ 전략 마련을 역설했다. 류 위원에 따르면 스페인 마요르카 팔마의 경우 1980~90년대 환경과 자연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 성행했다. 결과는 환경과 유산의 손실 및 생활환경의 악화로 관광지로서 매력이 떨어져 관광객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후 정책방향을 전환, 발레아레스 섬 특별보호 지역의 도시화 체제와 자연공간에 대한 법률을 공포해 난개발 해결에 나선다.

마요르카 팔마와 제주도는 입지적 조건과 관광이 주산업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그런 제주가 마요르카 팔마의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게 류 위원의 시각이다. 그는 “마요르카 팔마 개발 드라이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경험을 거울삼아 제주는 환경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자면 우선 맹목적인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중산간이든 어디든 대규모 관광개발을 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국의 막연하고 안일한 판단이 제주의 환경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청정과 공존’은 구호로만 구현될 수 없다. 제주도정이 그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정의 모든 정책이 환경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요즘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청정과 공존’ 원칙에 맞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