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성공적 ‘건설’과 ‘개항’은 별개다

2016-12-18     백승주

원 도정 제주공항 강행 시사
완공보다 성공적 운영이 더 관건
국제 상황 등 만만치 않아

최대 중국 관광시장 트렌드 변화
주민 등 지역 반대도 문제
중립기구 통한 갈등 조정도 시급

최근 세계경제의 불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 또한 침체 이상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정치 상황 또한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는 등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도정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물론 지난 7월 도정은 세계가 성장위기에 빠져 있으나 제주만은 기회요인이 많아졌다면서 이런 호기를 잇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엔진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제2공항건설 등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적이 있다.

그렇지만 그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과 의혹, 갈등이 일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도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도정의 발설(發說)이라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당연히 어떤 경우도 건설하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설해 완공하는 것과 성공적으로 개항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공항건설은 단기적으로는 토건업자나 치적을 기대하는 행정에게 유익한 빛과 열을 제공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공적 개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공동체 모두에 춥고 배고픈 그림자를 깊게 드리울 수 있다.

그래서 성공적 개항을 위해서는 지역정서보다는 진지한 고민과 전략을 통한 성공분석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드러난 제2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일까. 다음 몇 가지 문제 상황 등에 비춰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첫째는 중국 관광시장의 변화 추세다. 그간 중국이 내수관광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는 점과 함께 1980~90년대 출생 중국의 주된 소득계층이자 소비계층의 해외여행 취향이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는 유럽·오세아니아·미주지역 등이 떠오르고 있다. 또한 개인 위주의 럭셔리 관광을 즐기려는 취향 등에 비추어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중국인 항공여객 규모가 넘쳐날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둘째, 미래의 제주관광 특수를 견인할 것으로 확신하는 제주형 카지노의 미래 또한 전혀 장담할 수 없다. 국내외의 카지노산업 조성 붐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온라인 카지노시장이 오프라인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셋째, 사드 문제 등과 관련한 대중관계 악화에 따른 유커(游客) 특수가 사라질 우려 또한 예사스럽지 않다.

넷째, 올해 중국인 관광객 300여만명 중 크루즈 여객이 150만 명에 이른다. 향후 크루즈가 입도 유커 전체의 35%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국내외 유수공항 중 여객 환승률 20%이상인 허브 공항으로 성공한 사례 그리 많지 않다.

인천공항 또한 아직 환승률이 13%에 머물러 있다. 인천공항이나 프랑스 드골공항 등은 에어시티사업을 추진했으나 다 실패했다. 이는 제2공항 주변 에어시티건설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국내외적으로 인접 또는 동일 공역 2개 이상 공항을 개항한 경우 실패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신제주지역 상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도지사 발표문에서는 도민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공항건설 추진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최우선 고려대상인 갈등해소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문제를 3순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주민선무(住民宣撫)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과 보상문제를 2순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능청스러움이다. 시기적 촉박함이나 불기피한 속내가 있을지 몰라도 일 처리 선후, 즉 ‘수순(手順)이 크게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싶다.

생각건대 이 시점에 공항개발은 누구를 위한 일인지 되돌아본다면 제2공항 건설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지 장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최우선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갈등조정기구를 통한 갈등과 분란의 조정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