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分裂이 統合 막는다

흔히들 온 세상이 사부오열로 큰 일이라고 걱정들이다. 이렇게 가다간 어찌되겠는지 누가? 무엇? 이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한탄한다. 
대통령까지 국민통합에 나서고 도지사는 도민통합에 혈안이다. 이는 통합을 방해하는 분열로 인한 폐해가 걱정되어 그런 것이다. 여기엔 우선 지도자의 정도관지를 통한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국정을 담당한 지도자들의 희생정신으로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야 가능하다.

국가적으로는 남북이 분단으로 갈라서고 지역적으로는 도시권과 비 도시권, 영남과 호남 등 고질적인 분열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친북?반북으로 대미정책에 친미ㆍ반미로 갈라졌다. 주변국에 대해서도 친중겧北? 친일겧鳧狗?갈라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독도망언, 신사참배로 중국은 고구려사로 동방공정으로 한국을 건드리고 있다. 근린궁핍화란 고전외교가 되살아나는 것 같다. 일본국민은 厭韓論이나 보수정책으로 덕을 보는 세력이 있어 잊을 만 하면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정치사를 보아도 당리당략이나 小失大得이라고 극약처방까지 쓴다. 이것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근래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연정과 선거 등을 통한 통합방안을 제기, 호소하고 있다. 광복절축사에서 밝힌 내용은 구구절절 맞은 말이다. 그런데 호응은 생각보다 아주 낮다.
表裏不同이란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층에서는 당신부터 분열에 앞장서고있지 않느냐는 평에 설득력이 있다. 이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열심이다.

통합의 길을 막는 素因은 국가차원에서는 교육평준화, 빈부의 격차, 평등과 인권, 노사대립, 기득권고수, 경제불황, 보수?진보갈등, 지역감정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 새워야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으로는 가정의 문제로 노인증가와 질병, 자녀출생과 교육, 남녀의 역할조정, 재산분배와 유교가치관의 갈등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행정계층구조개혁에 따른 주민투표후유증이 예상외로 번지면서 수습이 잘 안 되고있다. 다행은 중앙정치나 여야의 대립이 없다는 것은 다행이다. 내년도 지방선고도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초반에 큰 침을 안 주었다가 내년은 분열 상이 절정에 이를 것 같다. 너도나도 도지사, 도의원 후보 군으로 다름 질 치고 있다. 교육의 경우 입시방법이나 제도를 통한 치유에는 왕도가 없다. 머리가 좋고 노력하는 학생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빈부의 격차, 노인문제도 심각하다. 이미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한 구 소련이나 중국이 실패하여 시장경제로 선회했다. 기득권세력의 조정도 현행헌법 하에서 별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진?보의 갈등도 어느 누구도 자기희생을 못하는 범주에서 말로만 하는 주의주장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지역감정해소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평등실현은 시간이 걸리고 점진적인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작은 분열인자부터 치유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국가와 부모의 선택불가 성, 인간능력의 한계, 두뇌겱택셉떠?빈부의 유산 등을 부인하지 못한다. 참여정부가 개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필연이다. 문제는 누구도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가 없다.
어찌 보면 인간은 타산적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저항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란 할 것이다. 문제는 정책과 청렴을 통하여 신뢰를 얻는다면 보다 쉬울 수는 있다. 산술적인 평등보다는 능력이 있는데 배경이나 힘있는 자의 재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작용은 정권의 몫이다.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제 때문이다. 이 점 때문에 역대정권이 특별법을 만들고 재정지원을 한다면서 제대로 약속을 지킨 정권은 못 받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역적으로 중앙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제주출신으로 정부에 차관급 이상이 한 사람도 없는 약한 도세가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안 먹고 안 써서 잘사는 것 같아도 전국에서 빚이 제일 많은 지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자율성이 하모니가 되고 지역지도자들이 지역이익 우선으로 자기분수에 맞게 처신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