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운영 통학버스 공용으로 전환하라

7개 ‘작은 학교’ 안전문제 등 노출
대중교통 이용은 위험 ‘비현실적’

요즘 제주교육 정책 현안으로 도내 읍면 지역 7개(보성초·대정서초·하례초·예래초·대흘초·토산초·조천초 교래분교장) 작은 학교의 민간인 운영 통학버스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다. 통학교통 수단으로서는 필요성이 있지만 안전과 관리의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살려 내겠다”고 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작은 학교 통학버스 문제를 ‘통학 택시’를 도입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필자도 교육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라는 교육부 정책과 달리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도민에게 공약한 바 있어 교육감의 공약에 공감했다.

지금도 7개 읍면지역 작은 학교는 통학버스가 없으면 존폐의 기로에 서는 학교들이다. 이들 학교 어린이들은 짧게는 3~4㎞ 길게는 5~6㎞ 떨어진 곳에서 통학을 한다. 7~8년 전에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위기 때 동창회나 마을 주민들이 “우리 힘으로 학교를 살리자”는 애교심 하나로 뭉쳐 성금을 모아 버스를 구입해 운영하는 학교들이다.

그야말로 통폐합 위기의 학교를 주민들이 살려낸 것이다. 보성초등학교는 영어도시 개발 주체인 JDC와 제주도, 학생교육 주제인 도교육청이 입주민들의 일반학생 수용에 대한 정책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 다르지만, 이 또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어 비슷한 경우다.

2016년 12월 현재 7개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 수는 365명이다. 그런데 최근 교통안전 관련 법규 강화 및 각종 시책을 통한 교통안전 문제가 국가 사회적 이슈인 이 때 민간인 통학버스 운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문제는 이들 대부분 학교의 경우 통학버스 노후화로 인한 차량 관리 등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운전기사 고령화에 따라 안전운전 및 기사 고용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도로교통법 강화에 따른 버스 정비문제, 특히 학생 수송에 따른 대형사고 가능성 등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크다. 또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어 사실은 자가용이라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운영주체인 동창회나 마을회는 도교육청이 수용해서 공용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문제는 안전한 통학을 보장할 수 없어 읍면지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적은데 이 학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데 점이다. 대부분의 읍면지역은 학교가 멀기도 하고 대중교통 수단 등을 이용하는 데 따른 안전 때문에 대부분 학부모들이 직접 자가용으로 등하교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7년 제주도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버스노선을 신설해 통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안전 통학에 불편 없는 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교육감은 사랑하는 초등학교 1학년 손녀가 4㎞ 떨어진 마을에 산다면 대중교통 버스로 통학 시킬 수 있을까 의문을 가져 본다.

셋째 문제는 도교육청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보성초등학교인 경우 영어도시 학생들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버스 노선만 고집하며 학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는 점이다. 2017년 이후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안전통학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도의 대중교통제제 개편에는 영어도시 학생들을 위한 버스노선을 어떻게 얼마나 신설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도 확인도 없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방치하다가 만에 하나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한 아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 하루 속히 해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도교육청은 민간인 운영 작은 학교 통학버스를 모두 공용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육감이 말하는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은 ‘작은 학교 살리기’부터이며, 민간인 운영 통학버스를 공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