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주차난 해결될까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골자(骨子)는 실현 가능한 주차시설 공급과 주차장 관리혁신, 합리적인 재원투자다. 특히 오는 2019년까지 도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有料化)는 현재 90%가 넘는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면서 공영주차장의 사유화 및 회전율 저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는 기존의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정책이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내년 1단계로 도심지 등 교통량이 많은 혼잡 지역의 50면 이상 공영주차장 42개소를 유료화하고 스마트 무인(無人)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년간 1993억원을 들여 공영 및 부설주차장 2만8000면을 신규 확보할 계획이다.

주차장 관리, 불법 단속 등과 관련해선 세부적인 계획도 마련했다. 현재 1개소당 평균 2명의 관리인력을 3~5개소당 1명으로 줄이는 대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향후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고정식 카메라와 단속차량 등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만으로 심각한 주차난(駐車難)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이와 유사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단속 인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는 없다. 때문에 몇 단계로 나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의 보다 촘촘한 계획이 요구된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대책과 주차요금 체계 개선 등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각종 현안 및 문제점과 관련 그동안 숱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 결과는 대부분 기대 이하였다. 관건(關鍵)은 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꾸준한 실행력이다. ‘쓰레기 시장’을 자처하며 쓰레기문제 해결에 올인하는 고경실 제주시장처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