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개발과 지역의 상생 발전

공항인프라 확충 오랜 도민 숙원
지역민 우선 지원·환경정책 약속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은 오랜 기간 지속돼온 도민숙원 사업이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은 1990년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신공항’은 도민들의 연륙 교통수단 확충과 관광객들의 제주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제주도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음을 도민들도 잘 아실 것이다. 지난 25년간 논의만 거듭하면서 표류하던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려 하고 있다. 많은 도민들도 기존 제주공항의 혼잡 및 안전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건설을 더 늦출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제주를 미래로 이끌 제2의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항개발은 대규모의 면적이 필요하고 소음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역주민 혹은 주변 거주자는 물론이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교통업계·여행업계·숙박업계·음식업계·관광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존재한다.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다양할 수 있으나 최대 피해자는 성산읍 지역주민이라 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입지 선정으로 지역주민들의 현재 삶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동체와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 해당 마을 분들에게는 마음이 무겁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사무소에 특별지원사무소 및 전문가 상담실을 설치,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 제공 등 공유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의 각종 제기되는 이슈에 따른 갈등 해소는 물론 앞으로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시민단체·전문가·도의회·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우려·제안 사항 등을 의제로 삼아 현실적인 해결방안 마련 등 성산읍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사업비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계획한 4조881억원보다 7853억원이 늘어난 4조8734억원이다.

경제성 분석(B/C)은 1.23, 경제성 분석·정책성 분석·지역균형분석 등 종합평가(AHP)는 0.664로 나타나 사업타당성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47억원을 투입,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2018~2019년엔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절차도 구체화되고 있다.

제2공항 개발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제주도는 제주의 자산인 환경문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산굴 등을 포함한 환경 문제만큼은 어떤 사안보다 우선하여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민을 대변하여 요구할 부분은 정부와 적극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는 등 공항주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하여 제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함이다. 공항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2공항의 ‘최대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린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 특히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계획, 마을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그에 따른 제도, 재원마련 계획들을 담아내도록 하겠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미래자산인 제2공항을 마련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