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이 ‘행복주택’ 반대하는 이유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2일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사업과 관련 잘못된 정책이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소득층 소외(疏外) 등 경제정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행복주택 계획을 보면 공급 물량 가운데 80% 이상을 대학생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장 취약한 주거 상태에 놓인 저소득 계층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제주경실련은 주장했다. 말이 ‘행복주택’이지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실련은 전국의 행복주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77% 이상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LH공사 소유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의 경우도 전국 평균기준에 맞게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공공(公共)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시민복지타운을 사적(私的)으로 사용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당초 목적인 제주시청사나, 아니면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해야지 입주자들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제주경실련 역시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그 당위성도 인정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 꼭 시민복지타운에 들어서야 하느냐다. 차라리 제주시와 인접한 조천읍과 애월읍 지역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란 주장이다.

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청사 부지의 면적은 4만4000㎡에 달한다. 앞으로 이 같은 규모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각계각층이 임대주택보다 공익적(公益的) 차원의 활용을 바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주도가 고집스레 추진하려는 ‘행복주택’ 사업은 민선 이후 두드러진 성과(成果)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짙다. 더욱이 그 대상자의 80%가 대학생 및 신혼부부란 점에서 인기관리 측면의 성격도 강하다. 물론 제주도정의 입장에선 ‘결코 아니다’고 부정하겠지만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은 그렇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는 지금 꼭 사용해야만 하는 땅이 아니다. 현재 공공용으로 마땅한 활용책이 없다면 다음 세대로 넘겨주면 된다. 이 부지에 공원 등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면 신제주와 구제주를 잇는 가교(架橋)이자, 화합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