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사회정의 위배 잘못된 정책”

공공부지 사적 이용 등 문제 조목조목 지적 “당장 철회해야”

원희룡 도정이 시민복지타운에 추진하려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사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제주경실련에서 잘못된 정책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12일 오전 성명을 내고 “행복주택 사업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제주경실련은 행복주택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장 취약한 주거 상태에 놓인 저소득 계층을 정작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이 많은 상황에서 공급 물량 중 80% 이상을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전국 행복주택 추진 현황을 보면 77% 이상이 LH공사 소유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도도 전국 평균 기준에 맞게 행복주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공간으로 사용돼야 할 시민복지타운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을 위해 공원, 광장 등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입주자들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앞으로 알찬 계획을 수립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향유하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사업은 문제가 많은 만큼 토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천읍과 애월읍 지역에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