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치는 교육복지 한 곳에서 전담하자”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이 9일 공동 주최한 제주 교육복지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민, 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거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수혜자들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삶의 질까지 생각하는 세심하고 균형 있는 제주형 교육복지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인희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복지란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에게 대안적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단순 비용 지출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복지의 의의를 먼저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러나 현재 제주는 교육복지를 제한적으로 실현하고, 소외의 원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며, 교육복지가 사업 위주로 집행되면서 여러 주체들이 분산적으로 추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교육 복지를 추진하는 통합적 허브로서 가칭 ‘지역교육복지센터’운영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도 김 교수와 같은 통합 연계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복지가 사업단위 위주로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고, 지자체와 교육청간 사업 중복과 편중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컨트롤 타워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홍숙희 제주도평생교육진흥원 팀장은 교육복지정책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지원을 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통합기관 신설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역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하진의 에듀&힐링연구소 소장은 “대상 학생들이 중복 지원으로 인한 낙인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며 교육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소장은 더불어 “교육복지는 사업이아니라 교육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정립될 때 생산적인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아울러 “교육복지는 제공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이들의 욕구를 잘 반영한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