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확대의 새로운 활로 ‘청년창업’

국가·지자체 실업대책 일환 지원
제주 조례·훈련·기금 조성 등 필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청년문제다. 그리고 청년문제의 ‘핵심’은 취업이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디딤돌이 취업이고, 사회생활을 다져 나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은 청년들에게 녹녹치 않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기도 힘든 상황이다.

청년 일자리 및 취업 문제가 새삼스럽지 않다.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인 증가 속에 올 6월 기준 전국의 청년실업률은 10.3%에 달했다. 제주지역도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청년실업률이 7.4%나 된다.

이처럼 청년 실업난 시대에 ‘청년창업’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활로를 모색해 보는 일도 고려해 볼 만하다. 청년창업은 젊은 청년들이 도전의식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활로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 사업으로 주로 대학생 혹은 대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방향을 주로 도내 대학의 대학생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등에 두고 패키지 지원, 창업 마인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2016년도 제주지역의 창업지원 사업비는 국비가 20억4000여만원, 그리고 지방비는 4억4000여만원이 책정, 지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에서 청년 창업지원(일반인 포함)을 위해 도내 대학들이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창업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특히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올 9월 현재 기준으로 제주지역 4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수는 103개이며, 센터 지원액은 3억6000여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도 청년창업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때문에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테면 중앙정부 의존사업, 법적 제도적 기반 취약,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부족, 제주형 창업아이템 발굴 미흡, 청년창업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미흡, 창업실패 후 안전망 부재,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청년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청년창업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다.

사실상 제주의 젊은 청년들은 대체로 사회생활을 하여 일정한 경력을 쌓은 후 창업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직까지 젊은 청년이 든든한 창업자금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창업하여 실패할 경우에 감당하지 못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섣부른 창업에 주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통한 새로운 도전으로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창업 성공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들에게 창업준비, 창업교육 및 보육, 그리고 사후관리 등 창업 전 과정에 필요한 창업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대학이 창업교육훈련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 창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체계 구축과 ‘제주청년창업기금 조성 사업(가칭)’ 추진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청년창업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패한 청년창업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면책범위를 확대해주고, 아울러 창업실패에 따른 자산정리 촉진 프로그램 운영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의 젊은이들이 청년창업을 통해 사회의 첫 출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