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적극적 대처부족 '지적'

조금 하다 잠잠할 것으로 낙관했던 서귀포. 남군지역의 시. 군 폐지에 대한 반발이 좀 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주민투표 후 '도민 대통합'이라는 제주도의 구호가 허공에 맴돌고 있다.
또한 교육자치를 둘러싸고 제주도는 애초 '골치 아픈 문제'로 여기면서 이를 '정부와 교육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관하고 있다.
제주도의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자치권을 전면 확보하는 '특별자치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도민들의 지적이다.

시.군 자치단체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진행 및 산남지역 '기초자치단체 폐지 반발'에 제주도는 주민투표 후 한달이 다되도록 '세월이 약'이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지역 반발의 근원이 '지역 발전 불균형'이라는 데 착안하고 9개 공공기관의 산남지역 이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 뿐 더러 '선심성 달래기'라는 비난이 더해지면서 약발을 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제주도는 교육자치를 처음부터 정부와 교육계에 맡겨 버렸다.
최근 도의회 구성 방안에 고심중인 제주도는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교육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쇠'에 머물고 있다.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는 도내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 내년 지방선거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해타산이 맞물린 것으로 도청 안팎은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인사들의 속은 바짝 타고 있다.

제주도가 입을 다물고 있는 데다 정부도 '기본계획'을 말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교육계의 한 원로 인사는 "최소한 제주도가 교육자치의 방향에 대해 도내 교육계와 진솔하게 터놓고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본계획에 의해 진행한다는 발상은 나중에 더 큰 분란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주민투표 후 지속되는 산남지역의 반발과 교육자치 등의 해결을 위해 제주도가 한 걸음 더 뛰어야 한다는 지적의 배경이다.

▲산남지역 반발은 특별자치도의 부담

김 태환 제주도지사는 주민투표에 앞서 '제주도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자주 강조했다.
김 지사의 시각이 다소 과장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사실상 제주도는 '역사적 분기점'을 맞았다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지방과 다른 '행정 및 의회 제도의 도입'을 비롯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자치구현',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으로 국제자유도시 등을 구현한다는 청와대의 목표에 도민들은 지난달 27일 '혁신안 선택'으로 화답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독자적인 자치단체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제주도의 당면 과제인 까닭이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전체의 공감대'로 주민투표 이전부터 우려되던 부분이다.
점진안을 지지하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투표이전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또한 안덕. 대정 지역 및 효돈동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현행 점진안'을 선호한 산남지역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실정이다.
범시민위를 중심으로 이들은 '시. 군 폐지'를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주된 논리는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체제로 운영할 경우 선출직인 도지사가 인구가 많은 제주시에 정책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산남지역의 낙후 현상 가속화로 이어진다고 여기고 시. 군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도민들은 이에 대해 "투표결과 승복문제와는 별도로 제주도가 산남지역 현안에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열쇠는 제주도가 쥐고 있으며 지역 주민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자치는 남의 일(?)

제주도 교육계는 교육자치를 전개할 특별자치도에 잔뜩 주목하고 있다.
교육 공직자의 처우를 포함 교육위원회의 위상, 행정과 교육계의 관계 설정 등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기본 시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행정기관의 예속 기관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 개방을 불러올 교육자치에 대해 전교조 등 교원 관련 단체들이 못 마땅해 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교육분야 만큼은 말을 아끼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 등 도내 교육계와 아무런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민이 자체적으로 당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비쳐지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