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너무 굼뜨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안이 제출돼 올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어야 하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관련 특별법안의 정기국회 상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9월까지는 채 보름도 남지 않아서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는 뭉그적거리는 정부의 행보에도 관련이 있다 하겠다.

정부는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여 탄력을 주는 듯 했으나 이와 연동되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아직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제주도로서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도민의견 수렴에 들어갔고 특별자치도 특례법상에 들어갈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때문에 독자적인 제주도안 마련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지난 7월하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행정계층구조를 단일화하는 혁신적 대안을 선택했었다.

이는 바로 성공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적 합의라 할 수 있다. 행정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도민들의 어려운 결단을 뒷받침하고 지원해줘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제주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 미래전략의 모델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공 여부는 바로 국가의 재정지원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국가예산 지원 담보와 함께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례법이 통과할수 있도록 제주도 당국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도민의견의 정책반영도 포함 된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