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철회 없는 ‘반쪽 지역발전계획’

제주민군복합항(해군기지)을 크루즈 관광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지역발전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정부는 민·군 상생(相生)의 모범이 되는 세계적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조성으로 2조원에 달하는 경제가치 유발과 함께 1800여명의 고용효과 창출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주민과의 소통(疏通)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 ‘반쪽 지역발전계획’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말로는 지역발전을 이야기 하면서도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그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계획의 당초 취지와 목적이 상실됨은 물론 주민들의 불신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농수산물 특화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 정주환경 개선과 친환경 경관조성 등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공감대는커녕 일방적인 추진으로 거센 반발만 불러일으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건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을 비롯해 농어촌공동체회사 설립과 농수산물현지가공공장 조성 등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른 기타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정부가 갈등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주변에 이런 것들을 해줬다하는 ‘대국민 선전용’일 뿐”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구상금 철회(撤回) 없는 지역발전계획은 ‘허명의 문서’일 뿐이다. 해당 주민들을 벌금과 구상금 등으로 옥죄고 족쇄를 채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발전을 운운하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정부의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이 진정성(眞正性)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구상금 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일을 왜 정부만 외면하고 있는가. ‘불통 정부’란 말도 그래서 나온다. 최근의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가 어떻게 촉발됐는지 박근혜 정부가 재삼 숙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