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대 소송 늘어

제주시의 행정행위 등을 문제삼아 제기한 시민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현황을 집계한 결과 모두 37건으로 지난해 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제주시의 행정행위를 문제삼아 제기된 행정심판도 지난해 12건에서 올해 23건으로 갑절 늘었다.

올해 이처럼 소송이 늘어난 것은 시민복지타운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관련 소송이 11건 발생, 전체적인 소송 증가율을 끌어 올렸다.
이밖에 행정심판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관련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관련 7건등의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