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보에 비중둬야"

특별자치도 세미나 개최

2005-08-20     고창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강화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19일 오후 4시부터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제주발전 연구원 주관으로 도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민기 제주대 교수는 '자치재정권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민교수는 재정분권 기본방향으로 지방재정기반의 확충을 비롯해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과세자주권의 확대, 자치단체의 재정자구노력 강화,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강화, 합리적 유인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행은 재정권 확보보다는 재원확보의 총액증가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단기간의 재원확보 증대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치권이 향상되는 자치재정권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고부언 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주만수 지방재정학회이사(한양대교수), 김남수 제주한라대 교수, 심영택 행정자치부 사무관, 장재호 공인회계사, 정태성 제주세정발전연구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