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몰릴 부동산 투기세력’ 대비를
정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청약자격 강화가 골자(骨子)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인 제주는 제외됐다.
실제 전반적인 분양권시장 위축 속에서도 제주는 강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자료에도 잘 나타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거래된 제주지역 분양권에 붙은 웃돈은 2198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평균 1278만원 보다 무려 72%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기획부동산 등 투기(投機) 수요가 제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8일 도내 주요 업계 대표 및 유관기관 인사를 초청해 열린 ‘2016년 4분기 제주지역 경제동향 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원희룡 지사 또한 이날 도청 주간정책회의에서 제주로 투기세력들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지난번 몇 차례 도내에서의 분양청약을 분석한 결과, 집이 한 채 이상인 소유자들이 청약에 당첨돼 이것을 1년도 지나지 않아 전매(轉賣)하는 것이 80% 가까이 이른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도내 분양공모가 진행되는 것들이 실제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지사는 무주택 서민들이 ‘투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재건축 및 분양 등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강도 높은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선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투기세력들의 돈이 갈 곳이 없어 제주로 몰려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제주자치도가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의 준동(蠢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