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제주 배송비 문제 적극 논의할 시점”

정부차원의 특수배송비 법제화 통한 ‘행복택배’ 실현해야
소비자단체, “추가배송비 도민들에겐 부담...당연하단 인식 버려야”

최근 10년간 국내 택배산업은 높은 성장(평균 13.2%)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물량 18억개(상자), 매출액 4조원을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올해도 계속돼 상반기 택배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85%증가한 9억7892만개, 매출액은 9.83% 증가한 2조2577억원을 기록 중이다.

한국물류협회는 택배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던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성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해외 직구 시장의 성장세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에도
택배 산업의 성장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택배 업계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택배 평균 단가는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여전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택배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 물량 중 온라인 마켓과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자체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물량을 대량화 하면서 단가 하락을 부추겨 택배시장의 저 단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간 택배비 저 단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에 적용되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적정 산정 방식이나 지원 대책 등은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민들이 부담하는 택배물류비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들이 ‘특수배송비’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서연 집행위원장은 “제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도민들의 인식 때문에 그동안 ‘특수배송비’ 등 추가 배송료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수배송비가 분명 도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다. 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업체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관련 지역 소비자 단체 등과 연대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른바 물류소외지역의 배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한승철 박사는 “도서·산간지역에 배송비가 추가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특수배송지역에 대한 추가소요 물류비의 정확한 산정과 정책적 규정에 근거한 특수배송비제도의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난시청 지역 해소와 유사한 특수배송비 지원정책을 통해 ‘행복택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