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행복주택인가?”

‘도정인가, 도민인가’ 목적 불분명
제발연 객관성 상실 ‘홍위병’ 자초

행복주택은 사회취약계층 가운데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에 희망을 주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제주사회에서는 행복주택이 ‘행복하지 않은 주택’이 되어가고 있다. 행복주택의 취지, 배경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 고민하게 한다.

이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추구하는,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도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도민을 위한 것인가?”

원희룡 지사는 주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원희룡표 주거복지정책’을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발표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만호라는 실적에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에 대한 찬성 입장이 아니면 마치 행복주택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도내 사회를 호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얼마 전 제주발전연구원에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지역 행복주택 필요성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1주제는 행복주택의 전반적인 내용과 및 전국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개최목적에 적합하게 가는 듯했다. 그러나 제2주제는 시민복지 타운이 행복주택의 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토론회는 각종 여론 도마 위에 올랐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의 홍위병’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결국 객관성이 문제가 돼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한 동료 의원의 불참으로까지 이어졌다. 중립을 지키고,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지역 연구원까지 동원하는 것이 도정에서 말하는 협치고 소통인 것인가?

얼마 전 도의회의 패널조사 결과에서도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 모두 찬반이 팽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토론회에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을 편드는 발제와 토론을 한 것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는 비판은 당연하고 예견된 결과일 것이다.

행복주택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직장·학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대학교·한라대학교 등 현재 도내 대학 현황을 살피고, 직장의 위치와 주변여건을 감안하면서 그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 정책을 펴야한다.

제주도는 정서상 구제주와 신제주 생활권이 분리돼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심지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의 이동이 마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리감이 제주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시내 중심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하나로 제주시를 아우를 수 있다는 생각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도심의 과밀로 인한 차량의 증가와 도로 개설의 필요성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때로는 동쪽 남쪽에, 아니면 읍면 및 서귀포에 즉, 수요가 있는 지역에 그 지역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도정은 현재 여론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을 과연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이 적절한 지에 대한 비판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도정의 행태는 ‘불통의 진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