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레탄 유해물질 검출
원인 규명 감사로 이어지나
어제 道의회-도교육청 집행부 간 첫 정책협의회 개최
신관홍 의장 “벌 받을 사람 받아야…감사 반드시 진행”
7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간 첫 정책협의회에서는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에 앞서 유해물질의 원인을 규명하는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섣부른 교체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방향을 정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도내 172개교를 대상으로 한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전수조사에서는 96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현재 도교육청이 트랙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조 우레탄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강화된 KS기준을 내놓는 올 연말 이후 교체를 진행하고, 천연잔디나 마사토를 희망하는 학교는 올해 당장 교체 절차를 밟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상태다.
96개교 트랙 교체에 소요될 예산은 15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81억원이 확보됐다.
우레탄 교체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동시에, 교체 모형을 놓고 친환경 방침을 정한 도교육청과 인조 우레탄을 원하는 일선학교 및 일부 의원간 의견이 달라 지난 7월 이후 세 차례나 수요조사가 번복해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작정한 듯 학교 우레탄 교체 문제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신 의장은 “대개 조달청을 통해 일정한 시공 기준을 통과한 업체가 작업을 했을 텐데 학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공과정과 제품 중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물었다.
신 의장은 “96개교 트랙 교체에 1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교육청만 예산을 대느라 끙끙 앓을 일이 아니”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벌을 받을 사람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기에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든 감사원이든 원인규명을 위한 감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그 이후 교체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우범 의원도 신 의장을 말을 거들고 나섰다.
현 의원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 바뀔 때마다 우레탄을 새로 시공할 만큼 우리나라에 돈이 많지 않다”며 “원인을 잘 밝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감사 요청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날 신관홍 의원의 발언이 그간 우레탄 재시공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교육청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일부 도의원들이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 의회 관계자는 “최근 우레탄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이 여럿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일각의 관여가 크다는 지적을 들은 바 있다”며 “주민과 학생 모두의 건강이 연결된 문제인데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인 만큼 특정인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판단해서 가자는 뜻일 것”이라고 전언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교육청과 의회 관계자들이 처음 마주한 정책협의회였다.
도의회에서는 신관홍 의장과 김황국·윤춘광 부의장을 비롯해 7개 상임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고, 교육청에서는 이석문 교육감과 전우홍 부교육감,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김순관 교육국장 등 10명이 자리했다.
이외 이날 현장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교육특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과 아이들에게 정량배식을 하고 적합한 조리법을 고민하는 등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