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초질서 확립으로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3무(無)는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뜻이다.

도둑이 없다는 것은 제주도가 비록 육지의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도 척박하고 생활도 어려웠지만 결코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이 없을 만큼 인심이 좋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러한 3무(無)의 상징인 제주도에 외국인 범죄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시름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중 상당수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도로 위에서는 마치 무질서가 질서인 마냥 무단횡단을 하는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모습이 너무나 쉽게 보이곤 하는데, 이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의 이면에는 상당부분 기초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법질서 경시 풍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994년 미국의 뉴욕 시장으로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법의 수호를 위해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강도도 막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만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건물 외벽에 낙서하는 행위, 보행자의 무단횡단등 경미한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실제로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외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중대한 범죄는 경미한 범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외국인 기초질서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 바오젠거리와 탐라문화광장에 관광치안센터 부스를 시범 운영하고, 외국어특채경찰관을 활용하여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또 도보순찰과 기마순찰을 강화하여 외국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큰일이 발생했을 때만 부랴부랴 수습에 나설 것이 아니라 경미한 범죄부터 원천 차단하여 외국인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경시할 수 없도록 하고,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오랜 세월을 버티듯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그들과 안심하고 조화롭게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가 되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