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무적시민’ 넘친다

‘숨죽인 무적시민’ 넘친다
올 제주시내 874명 주민등록 말소...상당수 악성채무 연루
사회복지 혜택 등 배제 ‘사각지대’ 방치
市, 10월 9일까지 ‘자진정리 기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민등록을 말소당한 채 그늘진 사회의 구석으로 내몰리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시민들은 주민등록 말소로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제주시가 올 들어 17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직권말소 현황을 집계한 결과 모두 8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명 정도의 시민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당한 셈이다.

제주시는 금융기관의 거주사실 요청 등이 사실조사가 접수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실 거주여부를 조사한 뒤 각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직권말소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시민 대부분이 실제 해당 주소지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계속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등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일부러 주소지를 무단으로 옮긴 뒤 스스로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자청하고 있다.

또 악성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금융권 등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채무자를 소재불명으로 처리하기위한 거주확인 신청 역시 잇따르면서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817명의 시민들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를 ‘2005녀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 주민등록이 말소된 시민 등을 상대로 자진시고를 접수키로 했다.

제주시는 이 기간 자진시고를 한 시민 등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까지인 과태료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