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중선거구제가 합리적"

현행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1지역구 1명의 소선거구제 적용을 감안하는 제주도 당국의 입장과는 반대로 행정계층구조개편에 의해 광역의회만을 유지하게 되는 제주도는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중선거구제가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가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대비 도의회 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 연구 중간 보고서를 보면 제주도는 '중선거구제 채택'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제주도의회 의원 역시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흐름으로 제주도당국과 의견조율을 둘러싼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돌입한 제주도와 이를 견제하는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이번 용역결과를 기점으로 제주도의회 구성에 각각의 분명한 입장을 드러낼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전문가 등이 참여, '도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중간보고서는 선거구 획정 및 특별자치도의원 적정 정수 방안을 소건거구제와 중선구제, 모두를 포함하는 이원적 형태 등으로 나누고 35~55명 사이의 도의원 선출 등 5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이들 방안은 인구, 지역 , 유급제에 뒤따르는 재정적 부담 규모 등을 감안한 것으로 각 대안에 대한 행정당국과 도의회의 접근 방식이 기관별 기능의 특성만큼 상이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의회 모 의원은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면에서 1선거구 1의원이라는 점도 인정한다"고 전제 한 후 "하지만 제주도 지역 현실상 소선거구제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보다는 일정 지역에서 친분 활동을 많이 한 유지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면서 "광역의회만을 갖게되는 제주도는 무엇보다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선거방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각 정당별 득표율을 참고로 비례대표를 많이 배정하는 것도 전문성과 정당정치를 담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기존 방식의 선거 형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