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인식 여전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해 신청했다가 적발된 농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직불제 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점검을 벌여 부정 신청 농지 2120호·374㏊가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 기간 도내 1만5179호 4만5000필지·1만3096㏊를 표본으로 선정해 논벼 재배 여부, 농지활용 여부 등에 대한 적합성을 점검했다. 점검이 이뤄진 농가는 쌀 8호·16㏊, 밭 6134호·4983㏊, 조건불리 9037호·8097㏊ 등이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부정 신청한 농지 2120호·374㏊를 적발, 제주도에 통지하고 직불금 1억7000만원을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적합 이유는 폐경농지 114㏊, 타인 경작 농지 159㏊ 등으로 비중이 높았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일부 농지가 부적합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국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부당 수령 행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