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무리한 보호의도가 뭔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혜 수준을 넘어선 오라관광단지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식 제기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노골적인 편들기를 하는 오라관광단지는 제주도가 내세운 미래비전과도 배치되는 만큼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조건부로 통과된 사업에 대해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자가 반영을 꺼려하는 조건부 사항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권고’로 바꿔버렸다”며 “원칙과 규정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보호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적에 십분 공감한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고 여겨진다. 면적과 사업비, 그리고 환경은 물론 제주문화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제주 사상 최대인데 허가 과정은 단독주택 하나 짓는 것보다 쉬워 보인다.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각종 위원회 심의에서 1~2번의 제동은 ‘필수’였다. 개발에 따른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을 심의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보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라관광단지는 그야말로 행정처리 과정이 ‘일사천리’다. 거의 모든 심의를 단 1번에 통과했다. 그러나 ‘깔끔한’ 통과가 없다. 수정·조건부 등의 조건이 붙었다. 문제가 있음은 분명해도 일단 조건을 달고 통과시키고 보자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편법의 냄새다. 경관위원회 심의는 올 1월 재검토 의결 후 2월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조건부 수용’, 6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수정 의결’, 7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조건부 통과’, 9월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는 표결을 통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다.

이 정도면 제주도의 노골적인 ‘밀어주기’는 합리적 의심의 단계를 넘었다할 것이다. 왜 이런 의심을 사고 원성을 듣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오늘의 제주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귀를 열고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