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도 폐지하라는 무사증제도

제주 무사증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들까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의원은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는 중국인 강력범죄에 우려를 표명하며 무사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의원(새누리당)은 “제주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해 출입국사무소와 경찰 등은 인력 충원으로 일차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안일한 생각”이라며 “강력범죄뿐 아니라 도외 무단이탈도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사증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고 제주도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제도를 당장 없앨 수는 없고, 근본적인 제도 검토는 관련 전문가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통제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내용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무사증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2002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제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2011년 15만3825명에서 지난해 62만9724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제주가 불법 입국의 경유지로 악용되는 등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무비자 입국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는 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최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신도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자 범죄의 대표적 사례다. 이후 무사증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관광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무사증제도 폐지 같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보다 도민 안전이 우선이다. 양적 성장에 치우친 제주 관광정책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 무사증제 폐지는 그 일환이다. 도지사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