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행복주택 거수기’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방 추진과 사업 적절성 여부를 놓고 지역주민들이 ‘대도민 사기극’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공표한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도내 건축전문가도 반대했다. 제주대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는 지난 30일 도의회에서 열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청사 건립 등이 갖는 도시의 상징성과 행정복지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며 ”최대한의 공공성을 갖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 언론과 주민들에 이어 전문가까지 반대하고 나선 만큼 제주도의 ‘결단’을 촉구한다. 그간 행정이 언론의 지적과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선 “비전문가들이”하며 무시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안된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가 주목받는 것은 전문가의 반대뿐만 아니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였다는 점이다. 하민철 위원장 등 환도위 위원들도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사실 환도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달 5일 열린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 ‘공론화 과정 없는 섣부른 추진’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김경학 의원은 “원 지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공언을 무시해 버렸다”고, 고정식 의원은 ”제주시 중심가에 큰 공공부지가 많지 않아 활용은 심사숙고해야 하는 데 도민 공론화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민철 위원장은 “학계나 전문가 집단도 반대하고 있다”며 단호하고 과감한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독불장군이다. 그렇다면 이제 ‘믿을 곳’은 도의회뿐이다.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귀를 열고 여론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 시민 모두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공익에 기여해야할 ‘금싸라기’ 땅을 소수만을 위한 주택 몇 채 짓는 데 사용하는 우를 범해선 안될 일이다. 제주도의회의 ‘언행일치’를 지켜볼 것이다.